AI 데이터센터, 이제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 얻는다

국가 성장에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민간투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아간다는 인식이 강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도입하고, 일반 국민도 ‘공모 인프라펀드’를 통해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길을 연다.

정부는 민간투자의 영역을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서 신산업 분야로 확장한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 대상에 포함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도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해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운영형 민자사업 방식도 확대 도입한다.

핵심 해결책은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소액으로도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회계처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펀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는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민자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한다.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민자 카라반’도 운영해 지역 주도의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는 제한한다.

정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고,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고 투명성을 높인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해 민자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번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발굴된다. 사업 추진 기간은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투자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조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