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보조금 넘어 구조적 관리로 해결한다

장바구니 물가와 교복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인 할인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보조를 넘어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적 물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핵심은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정책 허점 악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하는 것이다. 최근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는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시장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도 시중에는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 혜택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치다.

또한 60만 원에 육박하며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소확행’ 국정 철학의 일환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불공정 경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