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공공소각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이 넘어가며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동시에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 등 타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로는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막는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각각 병행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사업 추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도 운영한다.
단순히 시설을 빨리 짓는 것을 넘어 소각할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전에 처리해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공공 전처리시설을 보급한다. 이를 통해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하며, 향후 신증설되는 공공소각시설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적 해법을 통해 수도권의 폐기물은 발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된다.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떠넘기며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공공 처리 역량이 강화된다. 또한 단순 소각을 넘어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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