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 사회로, 유입부터 재활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한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원천 차단부터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입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단속 강화, 의료용 마약 관리, 맞춤형 재활,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 기술과 마약 탐지용 전자코 같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한다. 유흥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는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는 시스템도 강화된다. 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과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높인다.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상담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인다. 중독 수준과 약물 종류에 따른 맞춤형 표준 치료 지침을 적용하고,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 운영한다. 출소 후에도 사례 관리를 통해 이들이 온전히 사회에 재정착하도록 돕는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역시 핵심 과제다. 방송, 소셜미디어, OTT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린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마약류의 공급, 수요, 재활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국경 단계에서 유입을 차단하고, 사회 내부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하며,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