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자동 연장' 끝낸다, 원점 재심사 도입한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연장 시 신규 대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허용되었던 대출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로 작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TF를 가동한다. TF는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기 연장 절차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만기 연장 요청 시 차주의 상환 능력,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현재 규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대출의 적절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의 안일한 대출 심사 문화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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