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상수원 보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류 지역 주민들의 소득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경기도 여주시 율극리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같은 공동시설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금은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공동으로 배분된다. 이는 과거 기반시설 지원에 그쳤던 주민지원사업을 넘어,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는 사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사업 모델은 내년부터 한강수계를 넘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규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햇빛 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는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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