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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관행에 시달려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절차,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고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 업무를 학사 운영과 행정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된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없앤다. 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비중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 집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을 생략하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관행도 바로잡는다. 또한 교직원 호봉 획정, 정기승급 업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는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해 학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인다.
이번 개선을 통해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한다. 교원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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