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정설명회, 쌍방향 정책숙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일방적 설명과 홍보에 그치는 현재 방식은 국민과의 실질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다. 이제 소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산발적 행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상시 반영되는 쌍방향 ‘정책숙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구조적 해법이다.

현행 국정설명회는 정부가 성과를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장소, 정해진 의제 속에서 나오는 의견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행사가 끝나면 시민의 제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추적할 길이 없다. 이는 소통이 아닌 통보에 가까우며, 국민을 정책의 수동적 객체로 머물게 한다.

해결책은 국정설명회를 지속가능한 ‘정책숙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첫째, 모든 설명회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아카이빙하고,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과 제안을 단순 청취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로 축적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이 수정되었고, 어떤 제안이 왜 수용되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은 단순한 청중에서 정책 공동생산자로 거듭난다. 정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일회성 행사에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은 줄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진다. 국정설명회가 진정한 국민 소통의 장이 되려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숙의의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