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감시와 무관용 처벌, 인재형 산불의 고리를 끊는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첨단 드론 감시와 지역 주민 순찰을 결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소각 등 실화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통해 산불의 근본 원인을 차단한다.
최근 주말 사이 전국에서 2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진화되었으나 경남 함양 산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 개인의 부주의다. 이러한 인재는 예측과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산림 자원과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림 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자율 순찰 활동을 더해 초기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확립이다.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또한 실화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적극 집행하여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발생 시 주민 대피 계획을 세밀하게 가동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는 예방, 감시, 처벌, 대응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산불 관리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은 산불 발생 건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첨단 기술과 주민 참여는 초기 진화 성공률을 높여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는다. 강력한 법 집행은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