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방 예산 공백, '1.5조 신속 집행' 시스템으로 막는다
연말마다 제기되던 국방 예산 집행 지연 우려가 해소된다. 국방부는 이월자금 1.5조원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고, 수당 지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재정 공백을 막는 구조적 해법을 가동한다. 이는 장병과 관련 업체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다.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중된 자금 수요를 차년도 1월에 집행하는 예산이월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9일 이월자금 총 1.5조원의 지급을 신속히 완료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연됐던 국방비 예산 소요에 대한 집행이 모두 정상화되었다. 특히 장병의 의식주와 직결된 예산은 최우선으로 집행되어 병사들의 생활 여건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
또한 국방부는 수당 지급일 조정이라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는 최근의 자금 집행 지연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선제적 조치다. 수당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고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들은 안정적인 수당 지급을 보장받고, 국방 관련 업체들은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나아가 국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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