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법을 깨운다,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규제 개혁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5년마다 돌아오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규제 재검토 기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에는 법정 의무교육, 각종 자격사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는다. 민관 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이를 검토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규제 개혁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다.

이러한 직접 참여형 규제 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환경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