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세금, ‘예산실 5대 심의관’이 국민의 삶으로 재설계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 예산은 복잡하고 거대해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국가 재원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으로 구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핵심은 사회, 경제, 복지, 행정 등 각 분야를 전담하는 5인의 심의관이다. 이들은 국가 예산의 설계자로서 국민의 필요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한다.

예산실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국가 재정의 컨트롤 타워다. 이 과정은 5개 분야로 나뉜 심의관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먼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가 재정의 큰 그림을 그린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배분 전략을 짜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회예산심의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예산을 다룬다. 일자리, 교육, 문화, 기후에너지 등 국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경제예산심의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산업, 중소벤처, 과학기술,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예산을 책임지며 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복지, 보건, 연금,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을 심의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예산을 담당한다. 법질서, 외교, 국방 등 국가 운영과 안보에 필수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분업화된 예산 심의 구조는 막대한 국가 재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것을 막는다. 각 심의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삶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복잡한 예산 과정이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