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짝퉁 K푸드 잡는다, 해외 상표 도용 막는 입체적 보호 시스템 가동
중국과 동남아에서 ‘불닭볶음면’과 ‘비비고’ 등 K브랜드의 위조상품과 상표 도용이 급증해 우리 기업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맞춤형 법률 지원, 외교적 협력을 결합한 다각적 보호 시스템으로 K브랜드의 해외 지식재산권 사수에 나선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24시간 감시해 K브랜드 위조상품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단한다. 지난해 이 방식으로 21만 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협약(MOU)을 8개사로 확대해 위조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기술적 차단을 넘어 법적 분쟁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표 무효심판, 행정 단속, 민형사 소송 등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 중국 등 8개국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과 경고장 발송 등 초기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기업을 위한 ‘IP 분쟁닥터’의 맞춤형 교육도 늘려 기업 자체의 대응 역량을 키운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선 국가 간 협력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지 위조상품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업종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상표 도용 발생국의 지식재산 당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화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 통합 지원 시스템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부당한 피해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조성한다. AI 기술로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 지원으로 분쟁 해결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킨다. 이는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