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장관 책임 명문화'로 혁신 날개 단다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에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된다. 기관장이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실무 공무원들이 소극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복지부동은 ‘열심히 일하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관행을 개선하려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 구조가 공무원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장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된다. 첫째는 ‘서면 지시’를 통한 책임 이전이다. 실무자가 정책안을 기획해 보고하면, 장관이 이를 검토 후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문서화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상부의 공식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이 되므로 책임 부담 없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종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장관에게 귀속된다.

두 번째는 ‘복수 대안 제시 및 선택’ 방식이다. 실무자는 하나의 최종안이 아닌, 장단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가 행정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된다. 기관장이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면, 조직 전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창의적인 문화로 변화할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던 비효율과 부조리를 찾아내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동력이 확보된다.

기대효과

장관 책임 명문화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무원들은 책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이를 통해 경직된 관료주의 문화가 타파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사회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