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책임진다", 공무원 소극행정 타파할 면책 시스템 도입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기피하는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관이 최종 결정을 ‘지시’하거나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기관장 책임 면책 시스템’이 제시되었다. 이는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직 사회는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법령이나 관행에 따른 업무 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경직된 문화는 국가적 혁신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새롭게 제안된 해결책은 두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다. 첫째는 ‘지시사항 명문화’ 방식이다. 실무자가 정책안을 기획해오면 장관이 이를 검토한 뒤 공식적인 ‘지시사항’으로 문서화해 하달한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면제받는다. 모든 책임은 최종 지시를 내린 장관에게 귀속된다.

둘째는 ‘복수 대안 보고 및 선택’ 방식이다. 실무자는 A안, B안, C안 등 여러 정책 대안을 장단점과 함께 보고하고,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이 경우에도 정책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장관이 지게 되며, 실무자는 성실하게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책임만 진다.

이러한 기관장 책임 면책 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이 느낄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장치다. 실무자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기관장은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리더십을 증명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한다.

기대효과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무원들은 문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명확한 지시와 선택을 통해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직된 공직 사회에 혁신과 개혁의 동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