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장관 책임 결재'로 풀다
감사와 문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정부가 기관장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는 ‘장관 책임 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실무자가 제안한 정책을 장관이 공식 지시사항으로 만들거나,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직사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는 결국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업무나 관행적 업무에만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적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은 큰 걸림돌이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결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실무자가 기안한 정책을 장관이 ‘지시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실무자는 책임 부담 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지시를 내린 장관이 지게 된다.
둘째, 복수의 정책 대안을 보고받고 기관장이 최종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실무자는 A안, B안, C안 등 가능한 선택지를 장단점과 함께 제시한다. 장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무자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결정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책임 분담 구조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상가 관리비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웠던 민생 과제들에 대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개선안을 내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기대효과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공직자들이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진정한 의미의 책임 행정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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