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벽 허문 '적극행정', 교육 문제 해결의 새로운 열쇠 되다

오르는 교과서 가격, 방치된 폐교, 소외되는 학생들. 교육 현장의 고질적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러한 통념을 깨뜨린다. 관료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 개정, 시스템 연계, 예산 절감 등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16년 만에 이뤄낸 교과서 가격 인하다. 출판사 중심의 가격 결정 구조와 각종 원가 상승 요인으로 교과서 가격은 계속 올랐다. 교육부는 직접 협상에 나서 2022 개정 신간교과서 가격을 평균 4.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37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소멸 시대의 골칫거리였던 폐교 문제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용도가 제한적이었으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학교복합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촉진했다. 이는 폐교를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바꾸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교육의 초점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도 확장된다. 기존의 문해교육을 넘어 비문해 성인이 일상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통합교육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수교사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심리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정 혁신 또한 교육 현장의 효율을 높인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립대학 직원 정보 비공개로 인한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업무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대학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소통과 협업의 장벽을 낮췄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들은 단편적인 성과를 넘어, 행정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처 간의 벽을 넘어 협력하며,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움직임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때, 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