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더불어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넘어, 농업과 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영농’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박해청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철저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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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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