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들이 과감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전면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들 과제는 조달 기업들에게 오랜 기간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기존에는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조달 물자를 더욱 신속하고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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