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0.9%로 낮춰 잡으며, 이는 금융위기 시기 수준에 근접한 낮은 수치이다.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일부 소비 개선 조짐이 보이지만,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소득 분배 악화와 그로 인한 가계 소비 역할의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 및 실질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그 공백을 가계 부채로 메우는 악순환을 낳았다.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그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가계 소득 억압으로 인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함께, 그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 즉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국제적인 사회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24년 기준 OECD 평균(21.229%)에 비해 우리나라(15.326%)는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GDP 대비 5.903%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51조 원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회 소득을 OECD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 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현행 조세 체계의 불공정성을 수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에 달하는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며, 조세 저항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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