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이미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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