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이번 새로운 TRQ 도입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EU 시장으로의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규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안은 수개월에 걸친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확정·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의 TRQ 도입 제안에 따른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이 추진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