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소비 심리 위축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선보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7월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1차 정책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2차 정책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이는 9월 말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은 당장 소비 여력이 부족한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제도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상품권을 돌려주겠다는 이 정책은, 이미 소비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상생페이백’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이 바로 ‘상생소비복권’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 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당첨자는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영예를 안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에서의 소비는 2등부터 4등까지의 당첨 기회만 주어진다.
이러한 소비복권 제도는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던 대만의 영수증 복권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멈춰버린 소비 심리에 복권이라는 재미 요소를 더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상생소비복권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소비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을 보는 경험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소비라면,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지역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며,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이번 가을, 대한민국 경제 역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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