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재생에너지 도입,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소득 증대 및 식량안보 동시 달성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동시에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해왔으나,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사업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이를 통해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아우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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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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