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제안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로 분석된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제안 조치가 수개월간의 EU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서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철강 TRQ 도입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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