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의 안전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문제는 국가 위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소집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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