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까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되어, 접촉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는 운전자는 물론, 카시트에 앉아 있던 어린아이까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출동한 경우에만 긴급성이 인정된다. 범칙금은 7만 원이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항상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들은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구간을 파악하고,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 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위반 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위반 시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와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역시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통법규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높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도로 위 위험은 줄어들고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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