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15일,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보여줄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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