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 소멸 위기가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무려 71%인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접수된 점 또한 고무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게 된다.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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