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를 넘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인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분단 자체보다는 분단 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나아가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평화는 경제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튼튼한 땅이 된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며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소해야 하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다. ‘특수 관계’는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 개념으로, 열린 개념으로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체제 존중’을 전제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에서도 드러나듯,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항상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달라진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세계가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지금,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 충돌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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