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위를 염려하며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자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감소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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