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 여행 중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 활성화와 탈세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적힌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수억 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일상적인 소비 행위에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러한 상상력을 현실로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 두 정책과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추진되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증대에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소비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독특한 방식의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며,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상생소비복권의 경우,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 업소 등 골목 상권에서의 소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며, 동네 식당과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전통시장 상인 역시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들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바란다”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번 소비 진작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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