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로, 지방소멸 위기 속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변화 요구를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힌 시범사업 신청 결과는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동참하며 사업의 전국적 중요성을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본사업 추진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향후 농어촌 정책 수립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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