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한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축을 바꾸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국가적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분석된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재 구조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할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분야 예산은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병행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확장재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그리고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동력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 예산안의 성공 여부는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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