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모든 세상일은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해가 지면 귀신 나올 듯 텅 빈 원도심과, 쓸쓸한 혁신도시의 현 상황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마치 1992년 빌 클린턴 캠프가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로 미국 유권자들의 시선을 국내 문제로 돌려 경제 침체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 역시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외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는 먹이사슬, 수분, 분해와 재생산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의 감자에만 의존했던 생태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이며, 이는 종 다양성의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파멸적인 결과를 경고한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순환 구조는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다. 쓰러진 나무가 곰팡이, 버섯,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이 멈추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셋째는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쉬우며, 외부와의 유전자(종) 교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합스부르크 증후군과 같은 ‘근친교배 우울증’은 폐쇄적인 집단 내 짝짓기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외면한 정책 추진은 지방 도시와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작정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젊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발령이 나도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든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심에 아파트만 마구잡이로 지어 올린 결과, 원도심은 유령도시처럼 공동화되는 중병을 앓고 있다. 창원과 부산 간 직선거리 50km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 500km’라고 느끼는 지역 청년들은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다. 이는 ‘통근 전철’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 연결성 부족이 생태계의 핵심인 ‘연결성’을 간과한 결과이며,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밀리는 것은 파운드리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및 후공정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기술 발전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다. IP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진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혼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세상일의 대부분이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간과한 정책과 기업 전략은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생태계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가짜이며, 이는 결국 원도심의 황폐화와 혁신도시의 고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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