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다가오는 2025년 10월 15일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어느 곳 못지않게 안전하고 환대하는 나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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