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명확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상식적’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의 일자리 지형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왜곡된 구조를 띠고 있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청년 일자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 과정을 한국은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한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에서의 ‘자기완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자영업 증가로 이어졌으며,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율이 1991년 92% 이상에서 지난해 35% 미만으로 추락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또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시기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은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으로 이어지며 산업 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했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완결형 선진국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며, 이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플랫폼 사업 모델의 ‘분산, 이익 공유, 협업’ 문화와 이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며,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AI 기반 산업 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 도약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육성은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지배 세력 교체를 통해 가능했듯, 한국 역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AI 인프라 및 모델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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