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좋은 날, 공원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평화롭다. 하지만 이들의 즐거운 모습과는 달리, 낡고 고장 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심지어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의자를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다. 어르신들이 앉을 곳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멀쩡한 평상형 벤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낡은 의자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바로 벤치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낡고 허름해도 등받이에 기대고 엉덩이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의자가 훨씬 낫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이야기이다. 지자체에서 멋지게 조성한 정자와 평상, 벤치는 등받이가 없고 딱딱해서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또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앉기 싫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마을, 도시, 지역의 정책 대상자 삶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화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대신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적 하루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와 편리성 등을 조사한다.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 특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들은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또는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국가승인통계로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집 현관 이용 시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또는 “공원 및 공원 시설물 이용에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한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우리가 사는 마을과 지역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종합한 좋은 예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중 화장실은 욕조 높이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활동 시에는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낙상 경험과 짧은 보행 신호로 인해 서둘러 길을 건너다 낙상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보행 신호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본격화될 초고령사회 대응 국가 기본계획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적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나아짐을 의미한다.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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