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 생태계의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까지 9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정책 과제로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이나 경영 악화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여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및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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