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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