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여 국민적 우려를 대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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