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이다. 과거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 주제들이 이제는 미래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위해 세금이나 금융 관련 학습, 전문가들의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보 습득을 원하는 초보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책자는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발간되며, 일반 서점뿐만 아니라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북) 형태로도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택과 세금>은 변화하는 세법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매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단순히 개정된 내용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같이 실무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중에서도 ‘주택의 취득’ 부분은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알차게 담고 있다. 주택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납부 대상 여부, 적용 가능한 감면 혜택,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는 집을 구매하면 무조건 취득 가격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으로 인한 주택 취득 등 다양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역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과 세금>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Q&A 형식의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해소가 가능하며, 이는 주택 구매 또는 처분 계획을 혼자서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 구조와 계산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계산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나 부정확한 내용들로 인한 시간 낭비 없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이다.
실제로 <주택과 세금>을 접한 한 지인은 “평소 주택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최신 정보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천천히 공부하기에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 다른 지인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어머니에게 이 책자를 알려드렸는데, “정부가 발간한 책이라 신뢰할 수 있고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담겨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택과 세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개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 습득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주택과 세금>을 통해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