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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