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찾고 나섰다. 이는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과 지역사회 수익 환원 모델을 접목하여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존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은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에 발전 규모 1MW 이상 규모의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근본 취지인 ‘의무 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에 그치지 않고 농업 생산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까지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실제 제도와 정책에 면밀히 반영하여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