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부실 상태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이미 부실이 심화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와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 운용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가장 먼저, 전체 대출을 이용 중인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경영 진단은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부실이나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증가하는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단계부터 취업 및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 역시 확대된다. 폐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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