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며, 국민들의 금융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하며,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도 구축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힘쓸 것이다. 또한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여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미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찰청 유재성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것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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