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는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최근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이다. 특히 EU의 이번 제안에는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이는 단순한 수량 제한을 넘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시사한다.
EU의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은 2위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으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은 EU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맞서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