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의 제한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범죄가 이루어지기에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기구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관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먼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한다. 또한,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과 더불어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과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크게 줄이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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