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는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성장의 축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재정 확장 결정은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재 상황을 단순히 재정 악화로만 볼 수 없다는 진단에 기반한다. 오히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의 재정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이러한 확장 기조를 당장은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 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재원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투입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