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절하 움직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향후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불거졌던 여러 의혹과 편향된 평가들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초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의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가 확산되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회담 실패가 예측되기도 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주국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총동원된 외교적 지혜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은 해소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가 구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된 몇 가지 논란, 즉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다. 이는 미국이 연간 국빈 방문 횟수가 제한적이고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임을 감안하면,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최근 일본 및 필리핀 정상의 방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로 결정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로 운영을 중단하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에도 보수 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칭찬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는 맞대응으로 7월 30일 합의를 지켜냈지만, 호혜적인 합의를 문서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과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 축이 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튼튼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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